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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령집

환경부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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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

환경부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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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환경부 외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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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환경부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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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환경부 외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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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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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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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새길을 열다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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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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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 책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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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제도 해설서

환경부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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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 결정사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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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일자리 세계의 변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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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충민원 해결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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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질의회시 모음집

고용노동부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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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분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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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연구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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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부 민원질의 회신 사례집

교육부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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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분야 사업안내(1) 2023

보건복지부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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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부 /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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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령집

저자 : 환경부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6-30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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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

저자 : 환경부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6-30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에 관한 참고자료이다. 2023. 2월 기준으로 제개정된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고시, 훈령, 예규, 내부지침) 등을 집대성하여 책자 형태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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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저자 : 환경부 외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6-26

녹색채권은 녹색금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수단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녹색채권의 발행 가치와 투자 편익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기후채권이니셔티브(Climate Bonds Initiative, CBI)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세계 녹색채권의 누적 발행액은 2조 7,700억 달러 규모이며, 국내 원화 녹색채권 발행 규모도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발행자금의 양적 증가에 앞서, 녹색채권이 실제로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녹색채권의 그린워싱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기관·단체 등이 나서서 녹색채권에 관한 원칙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의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GBP), 기후채권이니셔티브의 기후채권기준(Climate Bond Standards, CBS), 일본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s Guideline, GBG) 등이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배경과 시장의 수요를 토대로 국내 녹색채권 발행자 및 투자자 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울러, 녹색채권의 신뢰성 제고 및 녹색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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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저자 : 환경부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6-26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노력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유럽연합을 주축으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각 국가별 실정을 반영한 녹색분류체계를 개발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ISO 14030-3 :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경제활동과 그 기준은 국제동향, 국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 사회적 공감대,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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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저자 : 환경부 외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6-3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질문 및 상세 답변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내 용어 정의부터 관련 산업공정 설명까지 상세한 해설을 포함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설서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 및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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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저자 : 고용노동부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8-17

본 질의회시집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서 질의회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 질의회시집을 발간하였다. 이 질의회시집이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중대재해가 줄어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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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저자 : 고용노동부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5-25

노사협의회 매뉴얼이란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노사협의회 매뉴얼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때 노사협의회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가 된다. 노사협의회 매뉴얼에는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비롯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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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새길을 열다

저자 :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7-28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새길을 열다』는 〈과거를 넘어서다〉, 〈현재를 바꾸다〉, 〈미래를 열다〉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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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

저자 : 국민권익위원회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7-27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범정부 적극행정 견인 제도입니다. 아이디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정부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2021년 7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2022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약 5,000건의 적극행정 신청과 약 6,000건의 소극행정 재신고를 접수·처리했습니다. 그중 약 300건의 적극행정 신청과 약 70건의 소극행정 재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주요 해결사례를 보면, 어린이 안전과 국민 생활 불편에 대응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 2,600세대 주민들과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 현장 확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보도 신설, CCTV 설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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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 책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고용노동부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8-17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제도의 적용범위, 적용대상자, 지급한도 등이 확대되었고, 지급요건 간소화로 대지급금의 총지급액도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이나 대지급금의 회수율은 대체로 25%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 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지급금 제도와 사업주융자제도를 두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지급금제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바, 사업주융자제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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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제도 해설서

저자 : 환경부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6-30

폐기물 중 환경 및 인체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한 물질 또는 물건이 국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에서 제외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원으로 인정하여 자유롭게 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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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 결정사례

저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8-28

재해보상제도는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그로 인한 장해상태 또는 사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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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일자리 세계의 변화

저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6-26

중장기 전망 결과를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2030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읽기 쉬운 형식으로 재가공해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진로에 관심 있는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력수급전망에 대한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기대되는 산업의 성장, 인구변화와 우리 노동시장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흥미롭게 풀었다. 이를 통해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보급체계를 확대하고 정책입안자, 학계전문가 뿐 아니라 구직자 등 다양한 일반 수요자들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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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충민원 해결사례집

저자 : 국민권익위원회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7-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충민원을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책에는 기업고충민원팀의 대표 해결 사례와 개발사업, 인허가, 입찰절차, 대금지급 등 8개 분야의 주요 해결 사례들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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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질의회시 모음집

저자 : 고용노동부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8-17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질의회시 모음집]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발간하였다. 이 책은 지난 10여년간 축적된 행정해석 중 주요 신규 행정해석을 새로이 수록하고, 변경된 법령 및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행정해석을 삭제하였다. 이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질의회시 모음집]이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이라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 달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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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분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저자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7-06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자세히는, 차량에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한 차량을 의미한다. 자율주행차는 인간처럼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인지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인간보다 더 나은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지능과 생각 체계를 모사한 인공지능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자율주행 분야의 인공지능 신뢰성 원칙, 제안 정책, 표준 등은 주로 윤리 또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추상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실무 현장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인력과 연구 개발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은 직접 신뢰성 요구사항을 도출하거나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어려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개발 안내서가 작성되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에서 발표한 권고안, 가이드, 표준, 사례 및 연구자료 등을 참고 하였으며 주요 항목에 대한 개발 요구사항과 검증항목으로 자율적 점검이 가능할 것이다. 자율주행 분야 개발자나 기획자 등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실무자는 본 개발 안내서에 제시된 항목을 참고하여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본 개발 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에 적합한 요구사항과 검증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개발 안내서를 통해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더욱더 성숙한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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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연구

저자 :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6-16

교통안전, 첨단기술 및 정책 효과분석 등 공모 논문 총 19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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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부 민원질의 회신 사례집

저자 : 교육부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6-30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일부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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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분야 사업안내(1) 2023

저자 : 보건복지부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4-01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총 2권중 1권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가정입양 지원, 가정위탁 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 결연사업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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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저자 : 고용노동부

출판사 : 진한엠앤비

출간일 : 2023-06-30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간했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분야별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 급여 등),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역량진단→경력설계→취업지원),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기업애로 발굴→진단→채용알선),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구직자 훈련), K-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훈련 실시 기업)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노동 분야에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하청 공생,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천만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과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임금채권 민사소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원, 산업단지 최대 10억원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가 눈에 띈다